박 대통령 "국회는 맨날 립서비스만…복면 시위, 금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5.11.24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난 14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유무역협정(FTA)와 각종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