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테러와의 전쟁, '나 홀로 싸움'은 必敗다

(출처-조선일보 2015.11.30 전옥현 서울대 초빙교수·전 국정원 제1차장)

지금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뉴욕의 9·11 테러가 '제1차 테러대전'이라고 한다면, 

이번 파리 테러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연대는 '제2차 테러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전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주 국회보고에서 국내에 잠입한 테러 요원들과 국제 테러 단체의 연계 활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대(對)테러 컨트롤 타워 문제를 두고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

결론부터 밝힌다면, 필자의 대테러 관련 업무 경험상 컨트롤 타워는 국가정보원에 귀속돼야 한다. 

국정원의 과거 인권탄압이나 정권 수호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이유로 미래의 대테러 안보 역량까지 훼손한다면 

우리 안보 최일선 기관의 명예와 능력을 크게 훼손하는 역사적 실책일 것이다.

현대 테러는 IS와 알카에다 같은 전문적 테러 단체에 의해 치밀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그런 만큼 대응 또한 대테러 전문가의 노하우와 실제 경험과 같은 포괄적 전문 지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국정원은 9·11 이후 지금까지 '테러정보 통합센터' 운영 노하우와 테러 단체와의 협상 경험 등을 쌓은 국내 최상의 전문 조직이다.

또한, 오늘날 대테러전은 국제 정보기관 간 긴밀한 정보 협력 그물망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21세기 테러 대응에서 국제 공조 체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테러 조직은 국제 연계망을 가진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인터넷 비밀 사이트와 같은 것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홀로 테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기 어렵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정보기관 중심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테러범 추적과 감시에 필요한 수단을 상호 지원해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정보국(DNI) 산하에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설치했고 영국 캐나다 호주도 정보기관 산하에 

테러 관련 정보 분석과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다음으로는 테러 정보의 사전 입수 단계부터 사후 즉각적인 대응 조치의 기획 및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실시간으로 조치해야 한다. 대테러 업무의 핵심은 테러 단체의 내부 동향이나 테러 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테러 위험 인물을 은밀히 추적해 테러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정원이 아닌 

제3의 국가기관에 위임하면 테러 정보의 입수 전파와 실제 대응 조치 사이의 시간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협력 채널을 통해 입수한 테러 정보는 정보출처의 보안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제 정보기관 간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원이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고도로 민감한 테러 정보가 긴박한 상황에서 여과 없이 청와대 NSC, 국민안전처, 미래부와 같은 제3의 국가기관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경우 출  처 보안이 준수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엄격한 사법적 통제와 지속적인 국회 감시조치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된 입법 관행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