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대응카드(종합)

연합뉴스 2016.02.10. 17:02

재가동 2년5개월 만에 개성공단 다시 멈춰…초강력 양자제재

유엔 안보리서 실효적 대북제재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정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뼈를 깎는 결단"

[중앙일보] 입력 2016.02.10 17:11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뼈를 깎는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교역액의 99%(한국무역협회)를 차지하는 남북관계 사실상 최후의 끈이다.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만 하더라도 통일부 일각에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을 그대로 가동하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 장관이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우리”를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이 맥락이다.

중국에 실효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 1억달러(약 1198억원)에 달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국 등 우방국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최고 강도의 양자 제재를 취해달라고 하고, 중국에는 대북 원유 수출과 식량 거래 제한 등의 실효적 카드를 써야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촉구하는 마당에 개성공단을 살려놓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국제 공조 국면에서 한국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있는 미ㆍ일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논의되면서 사실 여러 나라가 ‘한국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궁금해 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남측 입주기업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124개 입주 기업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약 599억원)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먼저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 때도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은 북한 쪽이다. 당시 남북은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이번 핵ㆍ미사일 도발로 정치적 상황을 조성했다”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1억 달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수진ㆍ유지혜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속보] 정부 "미·중·일·러 등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전 통보"

[중앙일보] 입력 2016.02.10 18:18

[속보] 정부 "미·중·일·러 등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전 통보"

정부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사전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