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만 신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하 협력증진 희망"

연합뉴스 2016.05.19. 10:42

취임식에 정부대표 파견 않기로…조경태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 참석

조백상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참석 가능성…"정부대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정부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대만과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양안 관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적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일 열리는 차이잉원 총통 취임식에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협력을 증진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취임식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정부 소식통도 "전례가 없다"면서 취임식에 정부대표 파견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에는 주(駐)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개설, 실질적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만, 조백상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의 취임식 참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법적지위가 재외공관이 아니며, 이에 따라 조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하더라도 정부대표 자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소식통은 "주타이베이 대표부는 법적지위가 재외공관이 아니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사무소 개념"이라면서, 한중관계를 염두에 둔 듯 "조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하든 안 하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타이베이 대표부 홈피에는 대표부를 공관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표부는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