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中 묵인 아래 핵물자 수입한 北… 한국은 뒤통수 맞았다

[사설]美中 묵인 아래 핵물자 수입한 北… 한국은 뒤통수 맞았다

동아일보 2016-06-24 00:00:00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수(禁輸)품목을 미국과 중국의 묵인 아래 파키스탄으로부터 제공받아 온 것이 드러났다. ‘파키스탄에너지위원회(PAEC)’가 중국 회사인 ‘베이징 선테크 테크놀로지’에서 핵개발 물자를 구입해 북한에 우회 수출하다 적발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인도 언론이 미국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은 북한에 원심분리기 설계도 등을 제공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돕는 등 북핵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키스탄이 핵폭탄 제조 등에 쓰이는 내열합금을 북한에 제공해왔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목한 북의 제재 대상자들이 최근까지 파키스탄을 제집 드나들듯 했다니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 공조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작년 11월 파키스탄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북과의 연관성을 시인했는데도 미국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 경악스럽다. 이슬람 세력에 맞선 ‘테러와의 전쟁’에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북핵 위협에 대응 수단도 없이 한미동맹에만 의지해온 한국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름없다.

원자력 물자가 핵개발 위험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기구인 핵공급국그룹(NSG) 연례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보도가 터져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NSG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과 밀월관계에 들어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적대적인 파키스탄의 NSG 가입을 요구한다. 중국이 북-파키스탄의 커넥션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던 이유다. 한국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중국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NSG 의장국으로 어제 서울에서 개막된 NSG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핵 문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최대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 거래 묵인 앞에선 공허하게 들린다. 입만 열면 미국과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했고 중국과는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호언장담한 한국 외교의 현주소가 이 정도란 말인가.

북한은 중장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수단의 실제적 위협 앞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아닌 핵 동결만을 겨냥한 협상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신(新)고립주의와 현실주의로 돌아선 미국이 북한과 핵 비확산에 ‘과도적 합의’를 한다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려는 중국에는 불리하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만족하는 핵 동결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 비핵화를 외쳐온 한국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만 외치는 정부가 이런 전략적 딜레마까지 고려해 안보 외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답하다.

구멍 뚫린 북핵봉쇄… 北-中-파키스탄 은밀한 ‘3각 核거래’

동아일보 2016-06-24 03:00:00

[수위 높아진 北도발]파키스탄, 중국산 핵물자 공급 의혹

북한의 핵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이 최근까지도 북한과 핵·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이 협력에 연루된 혐의를 알고도 묵살했으며 현직 북한 외교관도 이런 핵 협력 커넥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력 대북제재’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공조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ANI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너지위원회(PAEC)’는 중국 ‘베이징 선테크 테크놀로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품목을 제공해 왔다. 파키스탄이 제공한 물자는 모넬(Monel), 인코넬(Inconel)과 같은 내열합금이다. 내열합금은 핵폭탄 제조에 쓰이며 로켓 추진 항공기 외피로 쓰이는 만큼 미사일 재료로 전용될 수 있다. 우라늄·플루토늄(핵폭탄 원료물질), 내열합금을 녹이는 진공유도(Vacuum Induction Melting·VIM) 용해로를 제공한 혐의도 포착됐다.

인도 언론의 보도에는 이란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김영철, 장영선이 2012∼2015년 8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한 사실도 거론됐다. 두 사람은 실제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조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올해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등재된 인물이다. 이들의 방문이 지난해까지 있었던 점으로 미뤄 북-파키스탄 협력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국의 묵인이 지속되고 있다면 4차 북핵 실험이 이뤄진 올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과 협력 여부를 추궁받은 뒤 이를 부인하다 김영철, 장영선이 이슬라마바드, 카라치에서 찍힌 사진을 제시받은 뒤에야 접촉을 시인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지 않았다. ‘테러와의 전쟁’에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중국도 자국 기업이 북한 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를 알고도 파키스탄을 핵공급국그룹(NSG) 회원국으로 집어넣기 위해 이를 덮은 것이 된다.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려면 NSG에 파키스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파키스탄과 중국은 NSG 규정은 물론이고 NSG 금수 품목의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NSG와 안보리 제재 모두 처벌 조항이 없어 두 나라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취약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NSG 총회가 열리는 도중에 의장국인 한국이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울 총회에서 NSG 회원국 지위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소속인 스테퍼니 클라인알브란트 씨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보도를 올려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시사했다. 대북제재위는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한편 알자지라 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1996년부터 인도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 교육센터’에 과학자를 파견해 핵·미사일 기술을 배우고 있다”며 북-인도 커넥션도 제기했다.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