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의 '우병우 인식'이 잘못된 6가지 理由

문화일보 2016.07.22. 11:4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직무 내외의 의혹 반경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를 빚고 있다. 줄잡아 여섯 측면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소홀히한 듯싶다.

첫째, 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란다”고 다잡았다. 직접적으로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언급이다. 다만, 미스터리가 중첩되는 우 수석을 우회적으로 두둔하고 감싸는 의중 또한 곁들였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하지만 친박(親朴)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측근마저 대통령직을 적잖이 흔들다시피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정치 현실인 만큼, ‘의로운 일’ 판단이 보다 엄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의 높이는 그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이 그 책임을 수행할 만한 신뢰를 잃고 만 정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 수석은 주초 이래 국민적 관심사가 돼온 처가 부동산 문제만 해도 ‘정상적 거래였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던 첫 해명이 모두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 정직성에 큰 흠집을 냈다. 특히,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가 병역이라는 예민한 사안인 데 더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재산 축소 및 세금 회피 의혹이 가세해 국민 일반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고 있다.

셋째, 진경준 검사장의 지난해 승진 인사 검증과 올해 120억 원대 ‘주식 대박’의 진상 규명에 연이어 실패한 전비를 불문(不問)으로 덮을 일은 아니다. 현직 검사장의 첫 구속으로 검찰 흑사(黑史)에 기록되기에 이른 큰 죄질을 간과한 만큼, 더 이상 요직 검증의 중책을 맡길 일도 아니다.

넷째, 우 수석이 현직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자장(磁場) 속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공신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셀프 수사’를 방치한다면 형사사법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다섯째, 야 3당에 더해 새누리당 일각, 심지어 친박 진영으로까지 우 수석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두둔함으로써 점점 다져지는 공감대를 외면하다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사리를 직시하기 바란다.

여섯째, 인사 성패는 결국 타이밍이다. 우 수석은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민정수석으로서의 마지막 보좌’를 통해 박 대통령이 독선(獨善)으로 기울지 않게 할 책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