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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ER의 이번 조사에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UC 버클리대 연구팀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소득세 납부 내용을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자녀 중에서 30대가 되면 부모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비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소득이 높은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했다.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자녀의 비율은 쇠락한 공업 중심 지역을 뜻하는 ‘러스트 벨트’에서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러스트 벨트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자녀가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양대의 핵심 요인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불균형 심화 양상이 꼽혔다. 미국 경제는 1940, 1950, 1960년대에는 고속성장을 계속했고, 그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최근 들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경제성장이나 부의 증가에 따른 소득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연구팀이 강조했다.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자녀는 부의 증가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 계층 이동이 활성화되려면 경제성장보다는 공평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연구팀이 강조했다. 연구팀은 기술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강화, 중소기업 지원, 고등교육 강화 등이 소득 불균형 해소와 소득 계층 이동에 필요한 요소라고 이 연구팀이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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