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정부 가능성 '한국이 세계 넷째'

(조선일보 2017.01.14)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총회에서 정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등장 이후 확산되는 포퓰리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WEF는 실업과 빈부 격차가 포퓰리즘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사태 등에서 확인됐듯이 각국의 정치 리더십은 갈수록 

대중 영합으로 치닫고 있다. 긴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대중 인기만 좇는 근시안적 정치가들이 

세(勢)를 얻고 있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낳은 각국 공통의 현상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서도 포퓰리즘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 시작됐다. 

'국가 대청소' '재벌 총수 재산 몰수' '서울대 폐지' 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 등 과도한 복지 공약도 시작됐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때마침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한국 등 각국에서 포퓰리즘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20대 경제 대국 중 11곳에서 2~3년 안에 포퓰리즘 정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넷째 순위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미국과 멕시코·브라질 다음이다.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