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의 변화를 감당할 준비는 돼 있는가

(조선일보 2017.02.14 피오나 브루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장)

북한은 외부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은둔의 왕국'으로 불린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방치에 따른 기근 악화로 최대 350만명이 아사했다. 

북한 간부들은 취약 계층 여성을 상습적으로 고문하고 성폭행한다. 

인신매매된 여성이 중국인과 강제 결혼하거나 성매매 대상으로 팔리고, 북송된 임신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가 횡행한다. 수용소에 20만명이 구금돼 있음도 안다. 

이러한 사실에 경악하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지난 60년간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민, 자유, 책임감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많은 의회가 시리아·리비아·남수단·예멘 등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핍박받는 민족적·종교적 

소수자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기본적 자유의 억압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잠잠하다.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단체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는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 수백만명을 굶주리게 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합의서를 두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6차례 위반한 정부가 안보 관련 이슈에 성심껏 협상하리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영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과 수단은 분명히 존재한다. 고가품 수출입을 

엄격히 제재하고, 더 많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고, 평양과의 외교관계가 그저 허울일 뿐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등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국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인도적 지원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는 북한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현상도 영원할 수 없다. 

북한처럼 파국을 초래하는 체제는 더욱 그러하다.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가적 변화를 겪은 나라들을 통해 효과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사례를 토대 삼아 필요 시 식량 및 의료 지원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북한 내 의미 있는 반대 세력도 조용히 지원하기 시작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언젠가 주인 의식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돕고 리더십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비롯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주민 수백만명은 아직도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핵 도발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변화는 올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며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일의 반(反)나치 저항운동가 디트리히 본회퍼의 명언을 되새겨보자.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