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요격능력 여전히 '의문'..北-한미, '창-방패 게임' 더욱 치열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한국에 전개됨에 따라 거대한 '한국판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둥근 지붕(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한다. 한미도 다양한 요격 수단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이스라엘 못지않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드체계 배치를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북한대 한미 간의 '창-방패 게임'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참여하느냐는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은 지난 6일 C-17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에 하역한 것을 시발점으로 병력과 장비를 속속 전개해 이르면 4월께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군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주한미군 사드체계로 중첩방어체계를 가동해 유사시 40~60여㎞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KAMD는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중거리(M-SAM)·장거리(L-SAM)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그린파인 레이더와 AMD-CELL은 각각 2개 지역에 배치, 구축됐다. 직격형 PAC-3 수백 발은 지난해부터 도입되고 있다.
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6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파편형 PAC-3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른다.
군 일각에서는 SM-3 대공미사일을 도입해 2023∼2027년에 건조할 이지스 구축함 3척에 장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해상 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우리 해군은 SM-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SM-2(사거리 150㎞)를 보유 중이다.
SM-3는 사거리가 약 500여㎞로, SM-2의 3∼4배에 달한다. 요격 고도도 사드(40∼150㎞)를 능가한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우리나라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PAC-3와 함께 중첩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사드가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15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드와 KAMD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사드체계가 배치 완료돼 작전운용에 들어가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뮬레이션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한 미사일 방어막을 쳐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에 뚫릴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연합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라면 한미가 중첩방어체계라는 '방패'로 이를 틀어막아야 하는 '치킨게임'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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