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관계 개선 통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가동"

뉴스1 2017.04.20. 17:08

한국당 "北핵무기 생산 전용 의혹 해소 먼저"
통일한국포럼 제9차회의..각 정당 기조 발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로 인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정경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국방전략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밝은사회회관에서 열린 통일한국포럼 제9차 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정당의 기조를 발표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Δ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Δ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 조치의 해제 Δ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을 공약했다.

다만 정낙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의 북한 핵무기 생산으로의 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가동이 어렵다"며 "현행 대북제재는 흔들림 없는 국제공조 속에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해제시 호혜적 투자협력을 통해 '윈-윈'(win-win)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협사업은 개성공단 방식이 아니라 국제규범에 따른 북측 노동력 운용 방식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도 "제재 국면에서 당장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재 국면 이후 우리가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경우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북한이탈주민 취업률을 제고하겠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3당은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도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 한국당은 '올해 상반기 배치 완료', 국민의당은 '일정대로 사드 배치', 바른정당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포괄적 검증과 동의 절차 완료 시까지 미국의 사드 배치 중단' 등의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