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고의성 없으면 OK? 그런 식이면 인사기준이 무슨 의미 있나요

서울경제 2017.05.30. 18:00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범여권이 새로운 공직자 인선기준 마련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인사원칙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화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네요.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강남 8 학군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네요. 고의성·반복성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인사 5대 원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던 보수단체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반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은 새로운 추모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설치한 41개 천막을 철거했고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은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과 재정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조성된 공간인데 정치적 색깔에 따라 어느 것은 철거하고 어느 것은 남겨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에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과거 작은 정부 탓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 공화국이 됐다는 일전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새 정부가 앞으로 최대의 ‘모범 고용주’로 활약해 공무원도 많이 뽑고 월급도 많이 주겠다는 발상인 듯 한데요. 하지만 큰 정부가 또 다른 ‘공무원 공화국’의 폐해를 만들지나 않을지 걱정도 되네요.

 

▲지금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 음향을 제공하는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31일 수도권에서 시작됩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UHD 본방송을 개시하는 건데요. 지상파 UHD 방송은 2001년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이래 16년 만에 도입하는 새로운 방송서비스입니다. 화질과 음향이 한층 나아지는 건 환영할 일인데, 그에 걸맞게 콘텐츠 등 방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가 큰 과제겠죠.

▲지난 1월1일 기준 독도의 공시지가 총액이 54억3.103만원으로 나타났다네요. 지난해보다 8.5%인 4억원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독도는 모두 101개 필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동도 선착장(잡종지)으로 ㎡당 110만원입니다. 독도 땅값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전략적 가치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지만 너무 낮다는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