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축소협의' 문정인 발언 논란..한미동맹 균열?

뉴스1 2017.06.17. 15:02

"핵·미사일 '동결'은 北 개발능력 인정하고 보유 허락한 것"
"남북 안보불안 요소 협상테이블 올려 대화 유도 전략"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3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제주 포럼’에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사회의 협력모델 모색’ 세션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다.2017.5.3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미국을 방문,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미국과 협의해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의 발언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해 'B-1B 랜서'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의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그동안 미측에 핵 억제력 제고를 요구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북한과 대화의 조건으로 설정한 미국 정부와 핵·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내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 한미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했다.

양 위원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자 결과였다"며 "문 특보의 발언은 자칫하면 '한미동맹 없이 북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은 '동결'의 의미로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능력을 인정하고 지켜도 좋다는 '백지수표'를 써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간 합의된 상태에서 연합훈련 축소같은 조치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안보 정책의 기본은 상대국의 말, 구두약속이 아닌 상대의 객관적 보유 능력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협상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평화협상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라며 "양측이 각자 안보 우려 요소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고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등한 조건을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못한다면 애초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문 특보의 발언은 협상 접근 방법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