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안보전략 “중국은 경쟁자”…대중 강경노선 전환/중국의 트럼프 독트린 반박.. "냉전 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美 새 안보전략 “중국은 경쟁자”…대중 강경노선 전환

뉴시스 2017-12-19 09: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미국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침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십년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전후 국제 질서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국을 자유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희망사항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힘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감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군대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는 점차 발전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확장은 세계 수준의 미국 대학을 포함한 혁신적인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중국과의 경쟁 체제를 선언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매년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수억 달러 상당의 지적재산권을 훔친다”며 “수년에 걸쳐 이 라이벌(중국)은 우리 경제를 약화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맘에 들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부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은 경기에 나서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적 안보가 국가적 안보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미국의 힘과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됐다.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며 “그들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고, 군대를 키우고, 사회를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표현한 것은 최근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 대선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지칭한 것을 비판했지만 9·11 테러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받은 뒤 안보전략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전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한발짝 더 진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보고서는 중국 군의 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전례가 없다”고 표현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테러 집단과 초국적 범죄 집단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파리 기후협약 탈퇴 결정을 반영해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 위협에 포함시키진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FT)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사설>트럼프 독트린 발표..더 강력한 北 압박 外 선택 여지 없다

문화일보 2017.12.19. 11: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11개월 만인 18일 그 간의 검토를 종합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기조가 전혀 다른 신(新)안보전략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릴 만하다. NSS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북핵에 할애됐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적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대북(對北)·대중(對中)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훨씬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 협력자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꼽았고, 중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공조가 강조됐던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때와는 상반된 기류다. 보고서는 미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에서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이자 라이벌 강대국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유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해 대중 협력정책을 견지해왔다. 앞으론 미·중 경제 및 안보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냉전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 안보전략은 선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해결보다 미·일 및 국제사회 주도의 압박과 제재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 정부가 중국으로의 경사(傾斜)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국의 경제 및 안보는 물론 한·미 동맹의 파열음은 커질 것이다.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미·중 협력이지만, 불가피하게 미·중 갈등 시대로 접어든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 강화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경제를 보장해주는 버팀목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트럼프 독트린 반박.. "냉전 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중앙일보] 입력 2017.12.19 19:56

19일 美정부가 中 '경쟁자'로 정의하자
中 "두 대국의 협력만이 유일한 선택"
"중국은 정당한 권익 방기 안할 것" 강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외교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9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정의한 데 대해 “부질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헐뜯어도 부질없다”며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중앙방송(CC-TV) 기자가 “미국이 중국을 무역·외교·안보 영역에서 경쟁자로 지적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인민은 스스로 선택한 발전의 길인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믿음이 충만하다”며 “역사와 현실 모두 이미 이 길이 중국 사정에 부합하며,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는 성공의 길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이룬 발전과 성취는 세상이 공인했으며,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사실을 왜곡하려 해도 모두 헛된 궁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히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어떤 자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구절은 지난 10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19차 당 대회 보고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세계 발전 공헌률을 30%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에게 냉전적 사유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협력만이 미국과 중국의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며, 공영할 때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대국으로 상호 일련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는 기초에서 (갈등을) 건설적 방식으로 타당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고의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냉전적인 사고 방식과 제로섬 게임 등 과거 관점을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각종 채널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공식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경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새 안보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심한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