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김정은에 굽실대선 안 되는 4大 이유

문화일보 2018.01.04. 12:10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장

‘북한대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회담’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화 갈구(渴求) 대북정책에 바로 점화되면서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많은 국민은 재개되는 남북한 간 대화·교류를 심한 불신과 함께 이른바 제1기 햇볕정책(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재현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기 햇볕정책에서 지원된 ‘묻지 마 대북 지원금들과 물자들’이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 자금들이 돼 대한민국 생존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부메랑 흉기가 돼 되돌아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 지원금은 정부 차원 18억6644만 달러, 민간 차원 6억2198만 달러, 모두 합쳐 24억8842만 달러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비 총 10억∼30억 달러(2017. 7. 21까지, 한국 정부 추산)의 84∼250%에 해당하는데, 이를 한국이 지원한 셈이다. 이런 통탄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북한은 한국의 대북 지원금 사용처 확인·검증과 분배의 투명성 요구를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이다.

둘째,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유엔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원, 최대의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 특히, 우리의 동맹 미국은 ‘북핵 폐기 없인 대화 없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한·미 간 이간질’ 등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한 북한의 사술적(詐術的)인 대화 제의를 극도의 의구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술책에 말려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한·미 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극한적인 이야기들까지 워싱턴 정가에 퍼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기 햇볕정책의 재현은 한국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동맹국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감정 악화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남북 대화·교류협력 증대(우리민족끼리)→북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한반도 통일’이란 구상은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절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로드맵이다. 현 정부는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수없이 천명했고, 실제로 포기할 정권도 아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강대국이 대화와 압박 등 각종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결국 실패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은 문 정부가 주장하는 대화·교류협력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주제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고, 문 정부와 논할 주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대화·남북교류는 이른바 북한의 ‘평화적 방도’의 일환이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을 위해 무력에 의한 직접적인 침략이 어려운 경우 한국 내 각계각층의 친북세력들을 총동원해 위장평화 공세, 심리전 전개, 합법·반합법 투쟁 등을 통해 간접침략 방안을 구사하는데, 이것이 평화적 방도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의 북한 주도 통일을 위한 치밀한 전략·전술 차원에서 또다시 ‘대화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러한 북의 저의를 분명히 간파하고 절대로 휘말리지 않는 대화·교류협력을 국민은 갈망한다. ‘한국은 지원·협력해 주면서 굽실대고, 북한은 지원받으면서 오만방자한 자세로 큰소리치는 대북정책’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