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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논란 신속 차단 배경은

바람아님 2018. 5. 3. 09:15

뉴스1 2018.05.02. 12:33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구상' 악영향 우려
보수층 공격 차단 등 국내외 혼선 줄이려는 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2018.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부터 촉발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신속히 차단하고 나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美)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곧바로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의 부분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 특보의 전망을 두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속도감있게 이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이 일이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긍정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는 자칫 찬물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단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고있다. 일을 그르치면 남북에서 북미로 이어지는 다리가 끊길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이 문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두고 국내외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같은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안된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다.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매우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문 특보에게 첫 번째 경고를 했는데 이때도 문 특보는 한미동맹 문제를 건드렸다. 문 특보는 당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발언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보수층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에서 매우 중시하는 부분인 한미동맹에 있어 빈틈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안보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cho11757@news1.kr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