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시작도 안 했는데 '방벽 낮춘' 국방개혁

세계일보 2018.07.27. 23:57

'국방개혁 2.0' 대통령에게 보고/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 못 박은 /

美 의회 안보의식 돌아보길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436명인 장군 정원을 360명으로 76명 줄이고, 군병력을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사 복무기간도 공군은 2개월, 육군과 해군은 3개월씩 줄이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날 개혁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안도 빠졌다. 3축 체계 구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철매-2 개량형은 생산 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의식한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 폐기 절차에 착수한다면 북핵을 겨냥한 3축 체계 구축에 대한 재검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50일이 되도록 비핵화 시간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는 종전선언만 줄기차게 요구한다.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어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한 것도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미국 하원은 그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미 정치권의 자세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방개혁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방개혁은 어느 대목을 놓고 보나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틈도 용납할 수 없다’는 미 의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