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의 일본은 지금]年130만명 고독사· 보험 상품들… '다(多)사망 사회' 일본

세계일보 : 2019-01-06 13:00:00

年130만명 고독사, 초고령사회·미혼남녀 증가 부작용 현실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2017 출생·사망 중위 추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고독사한 이들이 약 1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심화한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고독사는 매년 증가를 거듭해 오는 2020년에는 141만명, 2030년 160만명, 2040년에는 168만명이 고독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산 고령화 늪에서 빠진 일본은 ‘인생 100세 시대’라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바로 눈앞의 문제를 애써 외면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운데 시대 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금융·보험 업계는 ‘고독사 보험’을 앞다퉈 출시하며 미래 먹거리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일본에서 고독사한 이들은 약 129만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동양경제 캡처

◆독거노인 고독사 “계속 증가할 전망”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 현실이 됐다.

1일 일본 동양경제에 따르면 고독사 징후는 2003년 처음 나타난 후 2008년과 2009년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중심 도쿄도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노인 사망은 2015년 기준 3000명을 넘어섰다. 도쿄에서만 하루 8.5명 중 1명이 고독사하는 셈이다. 지방 도시보다 고령자 비율이 낮은 대도시란 점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고독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층의 경우 노인과 비교해 수치는 낮은 편이지만 이들 독신자가 결혼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이상 ‘고독사 예비군이 된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를 잡아라”…눈치 보며 슬금슬금 금융·보험 업계

‘고독사’라는 문제의 성격상 보험사는 신문·방송 광고는 지양하는 모습이지만, 상품판매는 2011년 소액, 단기 보험사에 이어 최근 대형 손보사에서도 잇따라 상품을 출시하며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고독사 보험 중 피해자, 유가족 대상 보험은 사망보험과 유사하다.

반면 주택 소유자(이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차이가 드러난다.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사고건물에 대한 편법이 통하지 않자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건물은 소유자 또는 가족이 하루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해 고독사 사고 고지 의무를 피했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이 막히자 건물주들은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임대 손실 △다른 세대의 전출 또는 △임대료 인하 요구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보험사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후 ‘원상복구 비용’과 ‘임대수익’ 등을 보장한다. 또 주택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특수청소·유품 정리, 장례비 등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한다.

이에 건물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독거노인 세대나 이들 자녀들의 관심도 높다.

◆고독사 보험의 탄생 배경

고독사 보험은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탄생했다.

처음 ‘주택관리 비용 보험’이라고 불린 이 보험은 출시 후 한 보험사에서만 2만 5000가구가 가입하며 큰 인기를 얻는다. 2015년 10월 합류한 일본의 대형 M 손보사는 현재까지 1만 건 넘는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가입 조건이 건물주에 한정하는 등 제한된 시장에서 나온 결과라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후 토지·주택·건물 가가 일제히 폭락한 후 그 여파가 20여년간 지속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 추가 손실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당시 보험 상품을 출시한 I 보험사 사장은 “고독사, 극단적인 선택, 야반도주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며 “건물주들은 이러한 손실을 크게 우려했다. 그들은 ‘부동산 붕괴 후 고령사회 진입이 우리(건물주)에게는 무서운 현실이라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물주는 이 같은 우려를 했고 이들을 위한 보험은 없었다. 그래서 판매는 지금도 순조롭게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액막이 행사, 공양비(부의금) 제공 등 다양화 추세”

한편 대형 손보사가 시장에 뛰어든 후 서비스의 다양화가 진행되며 고객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일본의 한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8월 독신자가 많은 수도권을 타겟으로 경쟁에 나섰다. 보험사는 과거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개인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다(多) 사망 사회(출산보다 사망자가 많은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출산보다 사망자가 많은 ‘다사망 사회’가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보험사 상품 영업부 관계자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된 후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위한 보험과 함께 고독사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액막이(나쁜 기운을 막는) 행사나 공양비 지급 등 상품의 다양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독사가 증가하자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뒷수습을 담당하는 ‘특수 청소업’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관련 종사자들은 ‘시대가 만든 씁쓸한 호황‘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핵가족화와 최근 결혼하지 않는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전국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특수 청소업 수요가 높아졌다고 관련 업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독사가 증가하자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뒷수습을 담당하는 ‘특수 청소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캡처

저출산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지금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비롯해 사별, 퇴직이혼, 별거 등으로 비자발적 독신자가 된 50대 중반이 노인세대 편입을 앞두고, 여기에 결혼 못하거나 안 한 40대가 ‘고독사 예비군’으로 불리며 고령사회의 부작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출산율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미래가 예고되면서 ‘장수가 축복인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말이 나온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고령자의 사망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원치 않게 고독사와 마주하게 되는 이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 일본의 문제를 교훈 삼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