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대·고대생 1000여명 동시 촛불…"앞으로 전국 대학생 연대 투쟁" 공동선언문 발표/[전문] "조국은 적폐청산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뿐"...

서울대·연대·고대생 1000여명 동시 촛불…"앞으로 전국 대학생 연대 투쟁" 공동선언문 발표

조선일보 2019.09.19 21:40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생들이 19일 동시에 각 학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재학생과 동문 등이 참여한 3개 대학의 촛불집회에는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각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지 않고, 재학생과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열렸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3개 대학 집회 주최 측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 3개 대학 집행부는 다음주쯤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4차 촛불집회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과 시민 500여 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조국 사퇴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번 4차 집회는 총학생회가 아닌 학생 개인 자격으로 주최했다. 서울대 추진위는 이전 집회와는 달리 학생증을 확인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서울대 학생 등이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참여자들은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대 추진위원장인 물리학부 박사 과정 김근태씨는 "수많은 부정이 드러난 조 장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만큼 이 집회는 정치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집회가 아니니 취지와 맞지 않는 발언을 삼가해달라"고 했다.

그는 "조 장관에게 서울대생과 시민이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의혹과 위선, 내로남불을 일삼는 당신의 모습에 전 국민이 실망하고 경악했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할 법무 장관 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인물을 법무 장관에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법무 장관을 사퇴시켜 국민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불의에 너무나 관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크고 작은 부정부패를 많이 보다 보니 무뎌져서인 것일까.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대로 흘러가선 안 된다. 우린 다시 불의에 대한 민감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후(後) 연구원 김석현씨는 "서울대인 (조국사퇴 촉구) 집회가 외부 정치세력의 농간이라는 모함에 근거가 있는가"라면서 "혹자는 이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촛불을 거꾸로 돌릴 수가 있느냐 묻지만, 우리의 촛불은 어느 한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고 누군가 촛불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통제하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5번의 기조 발언 뒤 행진을 거쳐 오후 10시쯤 집회 참여자들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대 법대 앞의 ‘정의의 종’을 세 번 타종하는 것으로 끝났다.

◇고대도 4차 촛불…"‘빽’있으면 2주 만에 논문 제1저자 되나…부끄럽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중앙광장에서는 재학생과 동문 등 300여 명이 모여 ‘조 장관 딸 입학 취소 조국 사퇴 촉구’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1·2·3차 집회에서는 각각 500여 명, 100여 명,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총학생회가 아닌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꾸려진 집행부 주도로 이뤄졌다.

19일 오후 7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 조 장관 딸 입학 취소·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최상현 기자

집회를 주최한 졸업생 이아람(31)씨는 "이달 초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논문이 취소됐지만 고려대 입학처는 침묵하고 있다"며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와 더불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불의와 부정의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우리를 일각에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로 몰아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기입학 취소하라" "고려대 입학처는 각성하라" "조국 장관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치고 교가를 제창했다. 이들은 ‘부정 입학, 즉시 취소' ‘조로남불' ‘자격 없다 검찰개혁’ 등 팻말을 들고 고려대 본관으로 행진했다.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총장과 입학처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경영학과 19학번 김현종(19)씨는 자유발언에서 "빽(뒷배경)을 이용하면 2주 만에 SCIE급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평소 고교 후배들에게 노력하면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말해온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앞선 세 번의 집회와는 달리 고려대 동문 외에 일반인 참여도 허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단상 위에 나서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한 19학번 재학생은 "법이 존재하는 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고,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며 "정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연대, 시국선언 교수도 참석…"국민 우롱 멈춰야"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연세대 동문 180여 명이 모인 서울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 계단에서는 "법무장관 자격 없다" "조국은 사퇴하라" "조로남불 물러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LED 촛불등과 ‘조국 OUT’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연세대에서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해 촛불집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소속 교수 20여 명도 참석했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동문도 다수 참석했다.

19일 오후 연세대 서울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계단 앞에서 연세대 동문들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박주연 인턴기자

연세대 동문으로 구성된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집행부’ 이재성(29) 경제학과 졸업생은 "조 장관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했으며, 과거 발언을 통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임명권자가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정의와 책임성에 대한 훼손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조 장관의) 임명권자는 지난 6월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던 임명권자는 어떤 선례를 남겼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조국 교체’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삼현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집회에서 "현 사태를 보면 ‘우롱’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떠오른다"며 "요즘은 도대체 상식이 무엇인지 혼돈스럽지만 우리 국민을 우롱하려 드는 사람들에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나를 포함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우롱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도둑이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 김모(23)씨는 "조 장관의 뻔뻔한 내로남불 행태와 그의 가족이 보여준 부조리를 보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나왔다"며 "이런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법무 장관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어떤 편법을 써도 용인되는 곳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집회엔 연세대 학생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연세대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다. 집행부는 집회 시작 전부터 "외부 정치 세력을 배제하겠다"며 증명서와 신분증 사진을 하나씩 대조한 뒤 LED 촛불 등 집회 물품을 배부했다. 집회 말미에는 "죽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가사가 포함된 연세대 응원가 ‘서시’를 구창(俱唱) 하기도 했다.

다음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집행부 공동선언 전문

국가가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추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념보다는 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서 대형 부정부패, 비리, 위선 등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논의도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박근혜 정권을 국민들의 한뜻을 모아 촛불로 탄핵시킨 이후 그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 상처는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들로부터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져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단합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분열된 국민들을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그 대의는 우릴 모두가 3년 전 공유하고 동의했던 반 부정부패에 대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오로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앞이 어둡지만, 우리가 촛불로 하나 되어 밝은 빛을 비춰 나간다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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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은 적폐청산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뿐"...대학교수 8명의 조국 비판

조선일보 2019.09.19 15:26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만두지 않으시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같이 몰락합니다. 사퇴하기 바랍니다."

"‘조국’(祖國)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조국’(법무부 장관)이 만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서명한 '조국 교체' 시국선언문을 공식 발표한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는 8명의 교수가 대표 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대부분 조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과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조 장관이 그만 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 조 장관은 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섭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조국은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배우자가 명백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기자회견 사흘 전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표 발언자를 모집했고, 총 8명의 교수가 자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학교수 8명의 발언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교수이자 법률가로서 이 자리에 섰다.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교수는 누군가의 딸·아들이 공정 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고 채점하고 논문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추천하고 상장을 주는 직업이다. 그런데 자기 딸·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 넣는 일은 누군가의 딸·아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이다.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일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차례 직접 개입했거나 부인이 개입하는 걸 공모하고 방조했다.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한마디에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교수직은 파면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일이다.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학술 저서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고 ‘쓰레기 같은 책’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은 형식부터 갖추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직업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개혁의 최적임자’라는 말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법조인 이야기가 생각난다. 본인은 지난 정권하에서 1년간 주어진 법대로 일했다고 한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였기에 성실히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적폐 청산을 이유로 전체 조직을 찍어 내린 것이다. 같이 일했던 젊은 동료들은 대부분은 조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직업적 소명의식,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벌이는 개혁의 본질이 또 하나의 인사 적폐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보인다. 모두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일이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느냐는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이걸 굳이 적폐청산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인생까지 모독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량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 두렵다.

위에서 찍어 내린다고 개혁되는 거 아니다.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세력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할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입증된 인사에 의해 정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 자신이 개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적폐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혁의 칼날과 명분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위험하다.

자신 자식들의 인턴십, 제1저자, 장학금,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방조했듯이, 또한 사모펀드 수혜자로 가족을 거리낌 없이 끼워 넣었듯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인사들을 불공정하게 권력기관에 끼워 넣거나 방조하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제봉울산대학원 교육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두시앤 유튜브 캡처

② 이제봉 울산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정치색이 없는 교수들이라 믿고 있다. 대부분 여기 와서 봤고, 모이는 것도 그제 결정이 됐다. 조국은 현실에서 했던 것과 말해 왔던 것이 너무나 다르고 이율배반적이며 그 정도가 심하다.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커다란 죄를 지었다. 아무리 수시, 입학사정제에 문제가 있다 해도 표창장과 경력을 위조하고 그걸 허위로 제출하진 않는다.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실력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 실망스러운 건 저희 82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 됐다는 거다. 더욱이 비리의 핵심이 돼서 기자들을 겁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답답하게 할지 모르겠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행동보다 더한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기사를 보니 (조 장관이)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되팔고, 재단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IMF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젊은 30대 교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평상시 하는 일들과 과거의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는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시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같이 몰락한다. 사퇴하시기 바란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이섭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③ 김이섭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지극히 부끄러운 그들만의 조국이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해야 했던, 우리 선열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조국이다.

독일의 한 법철학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그들은 지악위선(指惡爲善)을 행하고 있다. 악을 가리켜 선이라 한다. 선을 가리켜 악이라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거린다 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한 자가 어찌 치국(治國)을 논하겠는가. 조국은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 상실감,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

독일의 한 저항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공산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면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도, 유대인을 붙잡아 갈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내 곁에, 내 주변에 나를 변호하고 지켜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음습한 잠에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저항의 몸짓, 자유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 같이 소리높여 외쳐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④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국은 스펙 관리자다. 교묘하게 스펙을 관리하고 아주 잘 활용한다. 87년도에 (조 장관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던데, 그것도 스펙 관리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사회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산관리를 주식관리를 잘하고 사모펀드로 축제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이길 바란다. 헌정사 70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죽거나, 사살 당하거나, 현재에도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논문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글 쓰는 사람들 아닌가. 말도 안 된다. 제1저자로 고등학생을 갖다 놓기 위해, 그 옆에서 많은 조력을 했던 박사·석사 과정 학생들은 밀려났을 것이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 내 딸이 대학교 때 그걸 사용했는지 몰랐다’ ‘사모펀드도 몰랐다’ ‘나랏일이 바빠서 몰랐다’고 했다. 과연 정말 몰랐겠나.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을, 난 그래도 문 대통령이 마지막 9월 9일 아침까진 임명하지 않길 1%의 가능성이라도 바랐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더라. 그걸 보고 여기에 나왔다.

조국이라는 망나니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국이란 사람이 후안무치해서 사퇴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큰일을 하고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이 손잡고 한국 통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잔정으로 엮인 당신의 수하 조국을 잘라야 한다. 그럼 당신은 80~90% 지지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일어설 거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⑤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기본은, 근간은, 뿌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주의를 운운한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그 뿌리를 둬야 한다.

학생들에게 진짜 자유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여태 가르쳐왔고,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저는 조그마한 조약돌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조그만 조약돌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큰 둑이 만들어질 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확신한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⑥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무부는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다. ‘정의를 수호하는 부서’란 뜻이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맹자는 정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 했다. 그런데 그 책임자로 임명된 분을 보면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분인가에 대해 나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양식을 지켜야 하고 양심에 입각해 살아야 한다.

우린 양식과 양심을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했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들이 촛불 정권이라고 한다. 이런 촛불 정권에 의해 양식과 양심이 무너지니까 국민이 더욱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유는 양심에 입각해 살아가고 양식 있게 살아가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국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⑦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은 모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해야 한다.

또 하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엇인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란 사실을 유엔이 인정했다. 내년 교과서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도 빠진다고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도 빠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보고하는 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사회의 바른말과 참말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들도 200여 명이 넘게 서명을 해줬다. 개인적으로 서명해달라 부탁한 분은 한 명도 없다.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다. 오늘 온 참석자들 대부분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모든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공직자, 공무원, 교육자,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이 쌓여가지 않도록 각오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⑧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오늘 상복을 입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나의 조국을 살리기 위해 한문학을 공부했다. 근데 조국이라는 자가 나의 조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조국이 만든 가장 큰 죄악이다.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조국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국이 범한 가장 큰 죄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당연히 헌정 유린 행위다.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서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6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다. 6공화국 87년 헌정체제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7년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조차도 자신의 과오를 토로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노맹 활동을 얘기했다. 이것이야말로 헌정 유린이라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을 대가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조국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조직 리더로 활동했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런 헌정 유린자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헌정 유린 행위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문을,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삼강오륜에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한다. (조 장관) 본인의 죄가 없다고 해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부부 일심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본인) 재산을 보인 다음에 바로 배우자의 것을 공개하게 돼 있다. 배우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명백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조국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헌정 유린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조국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