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0.11.29. 14:47
다음 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 될 것 같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있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끌어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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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주시하는 것이 신종 독재와 맞서는 길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말이다. 코로나 때문에 시위도 못 하게 된 지금, 우리 앞에 존재하는 사법부라는 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 법관이 됐을 조미연 부장판사가 30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법치를 지켜주길 바란다. |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 대니얼 지블랫 | 역자 박세연
출판 어크로스 | 2018.10.2.
페이지수 352 | 사이즈 155*225mm
판매가 서적 15,120원 e북 10,800원 구매이벤트이달의 추천도서 X 시마크세트 증정 외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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