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고율 26년 만에 최고…한국수출 시름 깊어진다

중앙일보 2023. 3. 6. 00:03  수정 2023. 3. 6. 06:24

반도체 한파가 길어지면서 한국의 경제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새 111.7%포인트나 뛰었다.

반도체는 한국 산업의 ‘심장’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최상위권 대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중소기업이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부진의 여파는 고스란히 국내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대기업 기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이 법인세, 연구개발(R&D)·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등 추가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306000344692
반도체 재고율 26년 만에 최고…한국수출 시름 깊어진다

반도체 재고율 26년 만에 최고…한국수출 시름 깊어진다

 

“한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해야” 콕 집은 미 싱크탱크

중앙일보 2023. 3. 6. 00:01   수정 2023. 3. 6. 06:23

일본·네덜란드에 이어 한국도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생산지원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압박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꾸준한 설비 투자가 생산력과 연결되는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중국으로의 장비 반입이 차단된다면 기업의 미래 경쟁력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미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놓고 한국 기업들이 득실을 따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안팎으로 압박해 오는 모양새다.

https://v.daum.net/v/20230306000138636
“한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해야” 콕 집은 미 싱크탱크

“한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해야” 콕 집은 미 싱크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