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미·중 반도체 전쟁 이제 시작이다

조선일보 2023. 3. 9. 00:01

반도체 앞세워 냉전 이긴 美
중국의 추월 시도 용납못해
미·중 칩 전쟁 장기화 불가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의 최근 대중(對中) 반도체 봉쇄를 보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옛 소련이 독자적인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다면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물음이다. 역사엔 가정법이 없다지만, 그 답을 찾아 냉전 초기와 겹치는 반도체 태동기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지독하게 중국을 막아서는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반도체의 역사는 곧 냉전의 역사였다. 민간에선 반도체가 뭔지도 모를 때 미 국방부는 소련을 겨냥한 첨단 무기와 우주 로켓 개발로 당장 수요처가 없던 미 반도체 기업들을 먹여 살렸다. ‘실리콘밸리를 키운 건 펜타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 미국으로선 반도체를 바탕으로 미국 추월을 꿈꾸는 중국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필즈버리는 미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의 전략을 ‘백년의 마라톤’이라고 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https://v.daum.net/v/20230309000121929
[동서남북] 미·중 반도체 전쟁 이제 시작이다

[동서남북] 미·중 반도체 전쟁 이제 시작이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반도체 전쟁엔 우방이 없다

중앙일보 2023. 3. 9. 01:03   수정 2023. 3. 9. 06:43

미국 초과이익공유제 꺼내 논란
첨단 반도체칩 생산기지화 구상
메모리 최강국 한국엔 중대 도전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작심 비판한 일이 있다. 2011년 3월, 이명박(MB) 정부 시절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가 재계를 휘몰아쳤을 때다. 이 발언으로 삼성은 MB 정부와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겪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부터 논란이었다. ‘계획경제 요소가 다분한 반(反)시장적 발상’이란 비판 속에 제도는 유야무야됐다.

이 뜬금없는 제도를 미국이 들고 나왔다. 미국 정부로부터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보조금의 75%까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종주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납세자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외국 기업과 주주 이익은 침해해도 되나. 어쩌면 우리는 미국이 시장경제 체제의 보루가 돼주길 바라는 헛된 기대에 빠져있는지 모른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무소속) 의원은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발톱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역시 반도체 패권 전쟁엔 우방이 없다. 그런데, 우리 전략은 무엇인가.


https://v.daum.net/v/20230309010332390
[이상렬의 시시각각] 반도체 전쟁엔 우방이 없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반도체 전쟁엔 우방이 없다

 

[안현실 칼럼] 한국은 미국에 '노(NO)'할 수 있는가

한국경제 2023. 3. 9. 00:57

역사적 DNA 가진 美 산업정책
中 추격에 경제안보론으로 부활
밑바탕엔 '미국 예외주의' 깔려
美 포퓰리즘 정치논리 선 넘으면
동맹국 멀어질 가능성 높아져
한국만의 '레버리지' 확보 절실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미국이 산업정책의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 전기차 육성 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칩스(CHIPS)법이 그렇다. 산업정책은 정부 개입을 일삼는 국가나 하는 하수(下手) 놀음이라고 비난하던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원래 산업정책의 DNA를 가진 나라다. 독립전쟁 후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가 그 상징이다. 영국 타도를 외친 국내 산업 보호론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강도와 파장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위해 한국과 대만 기업에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만은 지정학적 위험에 취약하니 안전한 미국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요구를 안보 청구서로 받아들이는 나라로선 불안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안보를 약속하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유사시 미국이 끝까지 동맹국을 지켜줄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처지도 못 된다. 1980년대 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은 당시 기세등등하던 일본에 추락의 변곡점이 되고 말았다. 미국 안보에 의존해온 일본의 한계요, 오판이었다. 경우에 따라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러시아 정도다. 미국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전략적 레버리지를 보유한 국가들이다.


https://v.daum.net/v/20230309005701359
[안현실 칼럼] 한국은 미국에 '노(NO)'할 수 있는가

[안현실 칼럼] 한국은 미국에 '노(NO)'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