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조선일보 2023. 4. 21. 05:00   수정 2023. 4. 21. 06:27

국회 입법조사처, 文정부 에너지정책 비용 첫 분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원전은 신고리4호기부터 신한울 3호기까지 모두 6기, 설비 용량은 8.4GW(기가와트)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고리4호기 하나뿐이다.

결국 원전 감소로 연료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 데 추가 비용이 들고,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탈원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면 2021년과 2022년 가동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공사 계속 여부를 묻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켜 2024년과 2025년에야 가동에 들어간다.


https://v.daum.net/v/20230421050018838
[단독]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단독]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