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11. 17. 00:28
경제 비상에도 3류 정치 점입가경
정부도 중심 못 잡고 핵심정책 표류
널리 탕평책 펼쳐야 리더십 강해져
내년 총선이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같은 대중영합적 정책을 내놓았다. 선수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은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쏟아냈다. 시장원리를 허무는 ‘횡재세’도 거론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우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
고질적 3류 정치가 질주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경제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 활력을 살려야 할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사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전광석화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도 116개 민생·기업 활력·경제혁신 법안은 내팽개쳐두고 있다. 도둑이 들었는데도 싸움만 하는 식이다. 점입가경의 3류 정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기에 열심인데,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 독재자로 각인된 박정희는 의외로 쓴소리를 잘 들었다. 남덕우 전 총리는 1969년 재무장관으로 발탁되기 전에 정책 비판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대학교수였다.
그가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고 나오려는 순간 박 대통령은 남 신임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 이게 바로 대통령의 용인술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일지라도 포용해서 쓴다......아는 사람, 이념이 같은 사람만 쓰면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열중하던 사람들의 집단사고와 달라질 게 없다.
https://v.daum.net/v/20231117002828519
[김동호의 시시각각] 박정희가 ‘쓴소리 총리’를 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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