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11. 9. 00:41
‘서울시 김포구’ 편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수도권 표심 노린 총선용” 의심
지방소멸, 수도권 편중 부채질
런던광역시 둘러싸고 대혼돈
일본은 전국에 82개 중추도시
지방도시 특성화 전략 만들어
수도권 인구 지방으로 분산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수도권 편중 심화 우려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비판과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김포구’ 입법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는 ‘메가시티 서울’ 간판 대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란 어정쩡한 이름을 달고 출범했다. “서울·부산·광주 3대 메가시티를 키워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것”(조경태 특위 위원장)이라지만, 역풍을 의식한 성격이 짙다.
지방소멸 간과하면 나라 패망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즉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모체가 된 마쓰다 히로야(?田?也) 일본 우정 홀딩스 사장의 저서 『지방소멸』은 정독해야 할 ‘교과서’다. 이와테 현 지사와 총무 대신을 지낸 마쓰다 사장은 일본 청년들의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으로의 과도한 집중으로 지방 도시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도쿄권을 제외한 전국 82개 도시를 중추 중핵 도시로 지정하고,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줬다. 도쿄도나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에 살면서 도쿄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지원금 혜택을 받게 했다.
https://v.daum.net/v/20231109004127687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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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김포구’ 편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수도권 편중 심화 우려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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