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23. 12. 7. 07:12
대법관 재직 시절 각종 기업 사건의 상고심에서 총수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관용보다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 같은 소신을 드러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의 소신이 우리 사법부 전체의 기조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총수들의 '사법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된 지 70일을 넘긴 데다가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충실히 이뤄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기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에 주목하고 그 취지를 해석하는 데 힘쓰는 분위기다.
https://v.daum.net/v/20231207071214944
재계 주목 받는 조희대의 소신 "총수의 잘못과 기업 가치 평가는 분리돼야"
재계 주목 받는 조희대의 소신 "총수의 잘못과 기업 가치 평가는 분리돼야"
대법관 재직 시절 각종 기업 사건의 상고심에서 총수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관용보다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 같은 소신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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