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의대생들 눈치보며 휴학계 낸다…"동참 안 하면 호적 파여"

뉴스1 2024. 2. 22. 05:15

실습·조별과제에 도제식 교육…'단독행동' 못 해
"2020년 국시 거부 불참했더니 따돌림…꼬리표 붙었다"

"이게 맞나 싶지만 휴학계를 안 내면 호적 파일 분위기예요."

서울의 한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며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턴·전공의를 동기 및 선배들과 해야 하니 동맹 휴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 지 사흘째인 22일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의대 교육 방식과 문화,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할 때 단독행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대에서 조별 과제, 실습 등 같은 학번 동기들과 하는 활동들이 많은 편이다. 또 의사 국가고시와 본과 과목 시험 때마다 문제은행처럼 참고할 수 있는 '족보'도 학번 차원에서 관리된다. 이런 환경 탓에 '왕따'가 걱정돼 사실상 집단행동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40222051502914
집단행동 의대생들 눈치보며 휴학계 낸다…"동참 안 하면 호적 파여"

집단행동 의대생들 눈치보며 휴학계 낸다…"동참 안 하면 호적 파여"

 

"동맹휴학 가담 의대생, 복학 거부당하면…학교와 소송 벌여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56]

데일리안 2024. 2. 22. 05:07

법조계 "동맹휴학 주도 학생들, 학칙 위반으로 정학 등의 징계 받을 수 있어"
"휴학 반대하는 학생도 있을 것…휴학 참여 분위기 조성한다면, '학업 자유 침해' 해당"
"교육부, 학교마다 동맹휴학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권고해야"
"동맹 휴학하려면 명분 있어야 해…'의대 증원 반대', 설득력 떨어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19~20일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이 8,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동맹 휴학을 주도한 학생들은 학칙 위반으로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동맹 휴학에 가담한 의대생들도 학교가 추후 복학을 승인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동맹 휴학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이기에 '동맹 휴학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학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학교마다 동맹 휴학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교육부에선 '정치적 투쟁을 위한 휴학은 적절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의대생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집단 휴학을 신청한다면 이를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대생을 증원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정책인데, 투쟁부터 하려는 태도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정부에선 대화로 해결하자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듯하다. 그렇기에 의대생 증원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화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40222050727860
"동맹휴학 가담 의대생, 복학 거부당하면…학교와 소송 벌여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56]

"동맹휴학 가담 의대생, 복학 거부당하면…학교와 소송 벌여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