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의원 42명 체포해야

조선일보  2024. 9. 3. 00:56

[팩트 체크] 野의 ‘尹정권 계엄론’ 현실에서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제보를 받았다”면서 2주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면서 수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오후 “민주당은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의 ‘계엄 음모론’은 지난달 19일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러다 (윤 정부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난달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하면서 본격화됐다.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인도 현지에서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다.....당시 37명 규모의 문재인 정부 군·검 합동수사단은 105일간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204명을 조사했지만 한 명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기무사 장교 3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들은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았다.....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차원의 ‘친위 쿠데타’라는 식으로 주장했던 부분은 실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903005621781
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의원 42명 체포해야

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의원 42명 체포해야

 

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

조선일보  2024. 9. 2. 17:07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독도 지우기’로 영토 보존의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엄령 검토는 괴담”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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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

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