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법 위반해도 의원 임기 절반 보장?…늦어도 너무 늦는 선거법 재판

뉴스1 2024. 10. 5. 06:00

10년간 선거법 확정판결까지 평균 680일…최장 1280일, 최단 59일
이재명 1심만 799일 소요…"말만으론 해결안돼, 법 개정해 강제해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최종 확정판결을 받는 데 평균 6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하는 동안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나간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1심에만 799일이 걸려 3심까지의 평균 기간보다도 119일이 더 걸렸다.

5일 뉴스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68건(병합 포함) 확정판결까지 평균 680일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법을 지키려면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지만 사실상 그 두배가 걸리는 상황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을 개정해서 강제해야지, 대법원장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판사들은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개정, 최소한 2주 내 개정을 강제하고 이를 넘길 경우 재판부를 강제로 변경시키는 등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005060057272
[단독]선거법 위반해도 의원 임기 절반 보장?…늦어도 너무 늦는 선거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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