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임계 미만 전쟁’에 대비하라

신동아  2024. 10. 5. 09:01 (복거일 소설가·문화미래포럼 대표)

[한반도 지오그래픽] 인천·철원 기습 점령 후 휴전 제안할 수도

● 심상치 않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 국제 정세 불안할수록 北 핵무기 가치 높아져
● 화살머리고지는 6·25 때 北 주력 105땅크여단 남하 경로

올해 1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느닷없이 "남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줄곧 '남북한이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민족을 앞세운 북한의 주장은 늘 남한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80년 동안 '재미를 본' 주장을 북한이 갑자기 바꾼 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내 북한에 호의적 세력이, 의회의 다수당인 야당부터 그 많은 친북 단체에 이르기까지, 이 중대한 선언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데서 그 선언이 준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선언은 중대한 함의 여럿을 품고 있다. 물론 하나같이 불길한 것들이다. 이 글은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함의를 살핀다.

더 위험해진 한반도 정세
현재 북한은 대략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북한과 중국이 함께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가치가 높아지리라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우리에게 불길한 조짐이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안타깝게도 우리가 핵무기를 갖출 길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군수산업과 원자력산업이 발전했으므로 핵무기를 만들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엔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화살머리고지' 뚫리면 서울 함락된다
북한은 바뀌지 않았다. 1945년에 북한 정권이 자리 잡은 뒤부터 북한은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늘 추구했고, 6·25전쟁을 통해 그런 목표를 이룰 뻔했다. 그 뒤로 북한은 늘 기습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면 북한이 기습적 점령을 시도할 만한 지역은 어디인가. 북한이 임계 미만 전쟁을 추구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군사전문가들은 거의 다 북한이 인천 지역을 노릴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군이 침공하기 쉬운 데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사정이 반영돼 문재인 정권은 군사합의에 들어간 조건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특히 열성적이었다. 그래서 서둘러 한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에 나서 해도를 작성해 2019년 1월 북한에 넘겼다. 그리고 "66년 만에 한강 하구 뱃길이 열렸다"고 선전했다. 이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3급)로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돼 있어 최근 논란이 됐다.

북한이 노리는 또 하나의 지역은 강원도 철원이다....이 지역의 '화살머리 고지(Arrowhead Hill)'에서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군 유해 발굴 사업이 추진됐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2m 폭의 도로를 냈다. 이 사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먼저 유해 발굴이 목적이라면 화살머리 고지가 아니라 백마고지를 발굴해야 한다.

인천과 철원, 이 두 요지를 기습적으로 점령하면, 북한은 곧바로 휴전을 제의할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북한에 호의적 인물에게 중재를 요청할 것이다.

이처럼 위중한 상항에 대처하려면 우리 정부가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시민들이 '9·19 군사합의'가 무슨 뜻을 지녔으며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해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화살머리고지 북한군 유해 발굴 사업에서 보듯, 전 정권은 줄곧 시민들에게 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선전하면서,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침공할 기회와 수단을 늘렸다.

전 정권의 그런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 위에서만 굳은 안보가 세워질 수 있다. 한강 하구의 해도를 서둘러 제작해서 북한에 넘기고 북한 전차 부대가 침공할 전술 도로를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은 국방의 강화만이 아니라 정국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005090103946
北의 ‘임계 미만 전쟁’에 대비하라

北의 ‘임계 미만 전쟁’에 대비하라

 

2018년 12월 2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GP를 방문했다. [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