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조선일보  2025. 2. 17. 00:2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상속세 공제 증액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이 ”우리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당시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원하는 법안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산업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보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며 쉽게 말을 바꾸는 이 대표의 태도에 있다.....이 대표가 하겠다면 상속세 공제 확대에 걸림돌은 없다. 이번엔 이 대표가 말을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


https://v.daum.net/v/20250217002012943
[사설]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사설]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