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더팩트  2025. 3. 8. 14:21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고 결론을 내렸다.
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https://v.daum.net/v/20250308142122062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검찰 내부 갑론을박

조선일보  2025. 3. 8. 11:57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한 반면, 대검은 일단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22시간 넘게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된다. 반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풀려난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항고 포기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50308115736275
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검찰 내부 갑론을박

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검찰 내부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