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퇴임, 마지막 마지노선...직전 선고도 가능

YTN  2025. 3. 30. 05:2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다음 달 중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의 사실상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따라 금요일을 고집한다면 다음 달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요일을 따지지 않는다면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는 셋째 주에도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권한대행은 금요일 파면을 선고한 뒤 돌아오는 월요일 헌재를 떠났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바뀌기 직전쯤 선고될 거라는 분석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경우의 수로 꼽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을 넘기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포함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남은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50330052241795
재판관 퇴임, 마지막 마지노선...직전 선고도 가능

재판관 퇴임, 마지막 마지노선...직전 선고도 가능

 

 

 

4월로 넘어간 尹탄핵선고…재판관들 퇴임 전에는 선고할까

CBS노컷뉴스 2025. 3. 30. 05:03

결국 尹탄핵심판 선고 4월로
재판관 5대3 갈려 '교착상태'?
4월 18일이 선고 '마지노선'
문형배·이미선 퇴임도 넘긴다면 '심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사실상 4월로 넘겼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끝내 선고를 하지 못한 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게 되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5대 3 '교착상태' 빠진 헌재?
선고가 늦어지지만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가 선고는 더욱 어려워진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자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최근 재판관 평의가 단 30분 만에 끝나는 등 이례적인 평의 기류가 흘러나오면서, 재판관 찬반 구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는 선고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 헌재도 내전 수준의 국론 분열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https://v.daum.net/v/20250330050308738
4월로 넘어간 尹탄핵선고…재판관들 퇴임 전에는 선고할까

4월로 넘어간 尹탄핵선고…재판관들 퇴임 전에는 선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