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법원 허들 넘었지만 '국민 허들' 넘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25. 3. 28. 00:21

재판부, 2020년 이어 이재명에 또 생명줄
판사 개인 판단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
비상계엄 윤 대통령 탄핵된다면, 국민은
이 대표에게도 국정 마비 책임 물을 것
8부 능선 넘었지만 정상에 오른 건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적·정치적 완승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재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것은 두 번째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은 1964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경찰국장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유래했다.....‘민주주의의 숨 쉴 공간’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숨 쉴 공간’이 구명조끼였다면, 이번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논리가 법원이 던져준 생명줄이었다.

판사 개인의 판단에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다.....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시간’은 과연 끝난 것일까.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을 살렸는데, 2025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든,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든 4월 18일 이전에만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이 된다면 1등 공신부터 10등 공신까지 모조리 민주당 밖에서 찾아야 한다. 1등 공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법원만 바라본 보수 진영도 빼놓을 수 없다.....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다. 권력 허들, 법원 허들, 민주당 허들을 모두 넘고 골인을 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허들 하나만 남았다....8부 능선을 넘었지만 아직 정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https://v.daum.net/v/20250328002103150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법원 허들 넘었지만 '국민 허들' 넘을 수 있을까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법원 허들 넘었지만 ‘국민 허들’ 넘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