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2025. 5. 1. 15:32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국토부 협박 전혀 없음에도 허위발언“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https://v.daum.net/v/20250501153244415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국토부 협박 전혀 없음에도 허위발언“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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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태,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李, 대선후보 자격 없다는 것"
데일리안 2025. 5. 1. 15:32
"민주당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갖는 법치주의의 엄중한 의미를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https://v.daum.net/v/20250501153219403
[속보] 김용태,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李, 대선후보 자격 없다는 것"
[속보] 김용태,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李, 대선후보 자격 없다는 것"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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