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 낸 대법원…대권 가도 '분수령'

CBS노컷뉴스 2025. 4. 30. 05:03

속도 낸 대법원…李후보 사건 다음 달 1일 선고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파기환송 가능성도
만장일치 나올지 주목…헌법 84조 해석 담길까
선고기일 잡히자…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후보가 무죄를 확정 받으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례적인 대법원…전합 9일 만에 초고속 선고
두 차례의 합의기일을 거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초고속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사건 접수일로부터는 3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 후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선거법 사건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자진 회피했다. 12명 중 7인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의견 쪽으로 결론이 난다.

결론과 무관하게 대법원이 전합 판결에 사회적 갈등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담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설시가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 관련 내용이 담기면 법원 전체적으로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토록 속도를 내는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0430050307431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 낸 대법원…대권 가도 '분수령'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 낸 대법원…대권 가도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