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

서울신문  2025. 4. 30. 20:02

미리 보는 대법 전합 선거법 선고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
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
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https://v.daum.net/v/20250430200202832
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

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