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절차” 사법부까지 협박 나선 민주당

조선일보  2025. 5. 4. 05:0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당 차원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싸움 시작” 등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만 해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재판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두 잘못됐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504050136519
“대법원장 탄핵 절차” 사법부까지 협박 나선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절차” 사법부까지 협박 나선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