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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망의 그물코 넓힐 수 있을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데일리안  2024. 5. 1. 07:07 대통령제 권력구조 성공의 조건 정당의 중앙당 중심체제 해체해야 대화라면서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한국 정치가 정치세력간의 사생결단식 무한정쟁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와 중앙집권형 정당제도의 미스매치라고 본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의 3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민주적 조화를 이룬다는 믿음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가깝게는 존 로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멀리는 로마 공화정의 예에서 배워 제도화한 결과였다. 미국은 통치제도가 먼저 확립되고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야 정당정치가 성립됐다. 물론 독립혁명과 국가건설 과정에 연방파와 반연방파가 대립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으나 이들은 직접적으로 집권경쟁을 ..

"물가 비싸, 고향 갈래요"…대도시 떠나는 청년들, 중국서 나타난 변화

머니투데이  2024. 5. 1. 07:02 일자리 찾기 어려운 대도시 떠나 소도시로… 생활비 부담 적고 경쟁 덜 치열해 삶의 질↑ 중국 베이징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던 자오샤오웨이씨(25)는 몇 년 전 직장을 관두고 고향인 단둥으로 돌아왔다. 집값과 물가가 비싼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녹록지 않았다. 매달 월급은 받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해 미래를 꿈꾸기 어려웠다. 고향에서 카페를 창업한 이후 자오의 생활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 졌다. 고급 품종인 게이샤 원두로 만든 드립 커피를 한 잔에 60위안(약 1만1400원)에 판매하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그는 "베이징에서 받던 월급보다 단둥에서의 수입이 훨씬 많다"며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포기했더니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대도..

"애 있는 분은 좋겠네"... 일본서 육아 혐오 신조어 '고모치사마' 확산

한국일보  2024. 5. 1. 04:31 골든위크 맞아 '고모치사마' 비난 글 확산 저출생 심한데 "결혼·출산 위축될 수도" "유모차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꽉 차 타기 힘드네. '고모치사마(애 있는 분)'는 좋겠네." 골든위크(황금연휴·4월 29일~5월 6일)가 한창인 일본에서 '고모치사마', '고쓰레사마'라는 표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고모치사마와 고쓰레사마는 각각 '아이를 가진 분', '아이를 동반한 분'이란 뜻의 신조어로, 육아 가정 때문에 괜한 피해를 본다며 아이와 부모를 비꼬는 표현이다. 일각에서는 육아에 대한 혐오 정서를 담은 이 같은 표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30일 일본 각지의 번화가나 쇼핑몰 등은 골든위크를 즐기러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종합)

연합뉴스  2024. 5. 1. 06:16 타임지 인터뷰서 주한미군 규모 잘못 언급하며 "왜 우리가 방어하나" 나토 회원국에도 "돈 안내면 알아서 해야"…대만 방어 질문에는 답변안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대선 패배시 정치폭력 발생 가능성도 재차 언급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

[이슈프리즘] "기술 배우자" 중국 가는 韓기업들

한국경제  2024. 5. 1. 00:21 中 정부 주도 '첨단기술 강자' 돼 정부·기업 '팀 코리아'로 맞서야 “중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지을까 검토 중이에요. 기술 개발 속도로 보나, 연구 환경으로 보나 한국보다 훨씬 낫거든요.” 귀를 의심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첨단업종에서, 그것도 첫손에 꼽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입에서 “중국에 ‘두뇌’를 두겠다”는 말이 나오다니. 한국에 꼭꼭 숨겨둔 기술도 빼가는 중국인데, 본토에 R&D센터를 세우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게 뻔할 텐데 말이다.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니 이런 설명을 들려줬다. “기술 유출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중국이 더 잘하거든요. R&D센터 지으려는 것도 중국 기술을 배우려는 겁니다.” 현장을 취..

대행천국 일본… 부모 간병·장례도 대신해준다 [방구석 도쿄통신]

조선일보  2024. 5. 1. 00:05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 일본 내면 풍경, 살림, 2014 결혼식 하객부터 강아지 산책, 퇴사, 이별까지… 일본에는 일상에서 접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돈을 받고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판칩니다. 도쿄의 한 대행업체 웹사이트엔 가격별로 무려 17종류의 서비스가 안내돼 있죠. ‘직장 상사나 여자·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사과 대행(5000엔·약 4만원부터)’ ‘야간 긴급 이사 대행(1만엔·약 9만원부터)’ ‘소음·악취 등 이웃과의 트러블 해소 대행(3만엔·약 27만원부터)’ 등 이색 서비스들이 눈에 띄네요. 이 가운데 최근엔 노쇠한 부모의 입원과 간병, 장례 절차까지 대신 밟아주는 ‘가족 대행 서비스’까지 유행..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57] 누가 병든 의료 체계에 구멍을 내는가?

조선일보  2024. 4. 30. 23:54“천공이 생겼소.” 뒤랑이 말했다. “퀴레트(수술 기구)로 말이죠?” “물론이오.” 뒤랑이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그밖에 뭘로 한단 말이오?” 라비크는 검진을 계속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켰다. “당신은 천공을 만들었고, 그걸 몰랐어요. 구멍을 통해 둥글게 휜 장의 일부가 끌려 나왔지요.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던 겁니다. 아마도 태아막 일부가 아닌가, 생각했겠지요. 그걸 긁어낸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고요. 맞지요?” 뒤랑의 이마는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레마르크 ‘개선문’ 중에서환자용 영양 음료를 사다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근 병원에 갔다. A등급 병원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혼잡했다. 대형 병원, 대학 병원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