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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4. 5. 10. 06:0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앞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분개한 당원들이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영수회담 막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윤 대통령-함 교수-임 교수-이 대표로 연결되는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얘기인데요. 역대 정권에서도 비공식 라인이 영수회담을 조율한 적은 있지만 회담 직후 '특사'를 자처하며 비공개 회담 내용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선 논란은 4·10 ..

조선일보  2024. 5. 10. 05:00 美 전략가 콜린스, 보고서 발표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연구 분야, 주거, 취식, 결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생 경로가 정해져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다. 실패가 곧 불충(不忠)인 북한 사회에서 ‘조국의 과업’을 위해 일만 하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상황 아래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이 나서서 핵과학자들을 업어줄 정도로 우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이와 딴판이라는 분석이 미국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 숫자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된다. 31년간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며 한미연합사령부 최고 전략가 등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는 10일 발표하는 보고서 ‘..

한국일보  2024. 5. 10. 04:32 "질책과 꾸짖음 겸허하게 새겨듣겠다" 자세 낮춰  구체적 국정 변화 방안 대신 "야당 힘 모아달라"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안일한 기자회견" 형식과 제스처는 달라졌다. 다만 내용은 기대에 미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재개하며 소통에 나섰다. 반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야당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를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

서울신문  2024. 5. 10. 01:21 “자유민주주의 뒷받침 지식 없어 다방면 학자들과 티타임 가지길 건강 비결은 젊은 사람과의 만남 ‘성장’했던 65~70세 때 가장 행복”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104세 ‘한국 최고령 철학자’로 통하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윤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이다. 김 명예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김형석, 백 년의 지혜’(북이십일)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선에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하면 장관들도 모두 옳다고 하며 따라간다”며 “윤 대통령은 장관이 아닌 다방면의 학자들을 일주일에 한..

조선일보  2024. 5. 10. 00:39 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전성기에 일본 연구자 사이에서 유행한 ‘일본 이질론’의 단골 메뉴일 정도로 서구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 없는 행정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호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개중에는 관..

조선일보  2024. 5. 10. 00:52 중국의 세력 팽창 와중에 우리가 北만 쳐다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 급변 국방 예산 2배로 늘리면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美와 자유 진영, 전방위 연결자로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 ‘한반도 천동설’ 비웃음까지 있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북한만 쳐다보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아베 내각 때부터 대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구했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국내 반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도 핵심은 단연 한미 동맹이었고,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서울시  2024. 5. 9. 22:39 서울에서 유채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 '한강 서래섬'이죠. 한강 서래섬에서는역대 최대 규모인 9개의 포토존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유채찬란한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 장소: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 9호선 신반포역·구반포역, 4·9호선 동작역 인근 ✅ 기간: 2024. 5. 10.(금) ~ 5. 19.(일) - 포토존·쉼터 : 행사기간 중 상시운영 - 공연·체험 : 5.18.(토)~5.19.(일) 11시~18시 https://v.daum.net/v/YdS1zrphN6노란 유채로 물든 한강 서래섬 (ft.서래섬 유채꽃 축제) 🌼노란 유채로 물든 한강 서래섬 (ft.서래섬 유채꽃 축제)🌼✅ 장소: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 9호선 ..

국민일보  2024. 5. 10. 00:05 가족 압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자 급증 “환자 생각 더 신중히 들어봐야”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들이 230만명을 넘어섰지만, 반대로 이런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이들도 함께 늘고 있다. 가벼운 마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했다가 변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확정된 죽음’이라는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의 반발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철회하는 경우도 많다. 10일 국민일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건수는 2020년 469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925건으로 3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누적 통계로 보면 2019년 5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