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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조선일보  2025. 1. 10. 05:06 尹이 일방통보, 회의록 작성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

[단독]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조선일보  2025. 1. 10. 05:04 시설물 금지된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내 정치 혼란이 커지는 틈을 타 구조물 ‘알박기’에 나선 것은 향후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基)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앞서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사설] 민주당, 美 정계의 우려 목소리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국민일보  2025. 1. 10. 01:21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위기를 우려하고 야당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연구 기관인 의회조사국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정가는 사태 초기엔 윤 대통령의 섣부른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민..

'尹 지지율 상승세'에 자신감 붙은 대통령실?…野 공세 적극 대응

데일리안  2025. 1. 10. 00:30 민주당 각종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박·법적 대응 용산 '강공 모드' 전환 배경엔 尹 지지율 폭등 與 일각선 과도한 강경 태세, 중도층 이탈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껏 움츠러들었던 대통령실이 최근 야권의 각종 공세를 정면 반박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태세'로 변한 데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배경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

[사설]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조선일보  2025. 1. 10. 00:30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다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는 얘기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朝鮮칼럼] 이제 범죄자·反민주주의자 뽑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2025. 1. 10. 00:15 지금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배회 중인 ‘이념의 유령’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 시스템과 사람 모두 바꿔야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먼저 이념적 대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태평로]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조선일보  2025. 1. 10. 00:08 사건 강제 이첩부터 체포 영장 청구·발부·집행 모든 단계서 논란 공정성 의심 국민 수긍 어려워 경찰이나 특검에 맡겨야 공수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윤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내러 공수처에 갔다. 공수처 간부들은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고 가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고 했다. 이 상황을 묻는 말에 공수처는 “아까 뭐 선임계 내러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임계 낸 다음에 (정식 변호인이 되면) 면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말장..

[사설] 한·미 원전 수출 MOU 체결… 巨野도 몽니 접고 협력해야

세계일보  2025. 1. 10. 00:03 ‘원전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청신호 해외 수주 낭보, 국내 원전은 축소 탈원전 망령 접고 백년대계 세우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제3국의 민간원자력 발전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각서는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처한다는 약속으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K원전’이 부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