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조선일보  2025. 1. 10. 00:08

사건 강제 이첩부터 체포 영장
청구·발부·집행 모든 단계서 논란
공정성 의심 국민 수긍 어려워
경찰이나 특검에 맡겨야

공수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윤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내러 공수처에 갔다. 공수처 간부들은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고 가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고 했다. 이 상황을 묻는 말에 공수처는 “아까 뭐 선임계 내러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임계 낸 다음에 (정식 변호인이 되면) 면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말장난에 가깝다. 체포에 불응하는 피의자 측이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한 것은 옹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을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던 검·경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수사권을 넘겨받는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이 조항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출범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논란을 불식하고자 이첩 요구 전 수사 심의위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에선 생략했다.

체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 사건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런데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적용해 서부지법으로 갔다. 영장 발부 판사는 하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조계에서 “미리 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연평균 200억원대 예산을 썼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같은 편을 먹고 공조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편법이다. 두고두고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수사는 공정이 생명이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 이번 수사에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라 전체를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힘에 부친다면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https://v.daum.net/v/20250110000817989
[태평로]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태평로]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