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美 정계의 우려 목소리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국민일보  2025. 1. 10. 01:21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위기를 우려하고 야당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연구 기관인 의회조사국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정가는 사태 초기엔 윤 대통령의 섣부른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계엄과 무관한 한·미·일 협력 외교를 탄핵 사유로 꼽았는데 미 외교가에선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1차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미국은 계엄을 한 쪽이나 막은 쪽이나 둘 다 비정상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2차 탄핵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지만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의 외교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러 동맹 강화, 경제안보 기조·공급망 체계 개편 등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은 우리나라에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됐다. 외교안보만큼은 야당도 당파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행보를 펼쳐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 있는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이 대표의 변신 노력에 대해 “그럼에도 집권할 경우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하고 반일 감정에 의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와 당은 미국의 우려와 불신을 허투루 여겨선 안 된다.


https://v.daum.net/v/20250110012107346
[사설] 민주당, 美 정계의 우려 목소리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사설] 민주당, 美 정계의 우려 목소리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