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 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

조선일보  2025. 1. 12. 06:25

美 한반도 전문가 연쇄 인터뷰
野, 尹 외환 혐의에 전단·확성기 거론
한·미·일 협력 탄핵 사유라는 소추안 이어 또 다시 논란
]美,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 강조… 北인권법도 명시
전문가들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발상”
文정부 전단 금지법 추진 때도 국제사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는데 대북(對北)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 확대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 온 워싱턴 조야(朝野)의 전문가들은 11일 본지에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계엄령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 1차 탄핵 소추안을 두고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외교·안보 노선이 미 주류의 인식과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외환 혐의에 포함한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유입된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가져와 김씨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무부는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1983년 설립된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을 통해 전단을 뿌리는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해왔다.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외부 세계 정보 유입 확산’을 명시하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은 계엄령 선포에 관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검법은) 외교나 남북 관계에 관한 정책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정책은 정당의 지지를 받든 아니든 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대북 전단을 둘러싼 현재 야당과 미 조야 간 인식 차는 뿌리가 깊다.


https://v.daum.net/v/202501120625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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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 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