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관계개선, 집권 3년차를 놓쳐선 안 된다

[중앙일보]  2015.03.23

 

 

남북 간에 불완전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 남북에서의 군사훈련,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 계획을 둘러싼 긴장은 올해도 여전하다. 북핵 능력은 커졌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이나 협력 사업은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래 동결돼 있다. 그나마 개성공단도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 통보로 자칫 난기류를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 모두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을 표명했지만 이렇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광복 70주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큰 선거가 없는 집권 3년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도 3년 탈상을 끝내고 정책적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다. 여러 여건상 남북관계가 과거를 답습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는 올해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 집권 3년차가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에선 남북고위급 회담이 시작 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에선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이 성공을 거두려면 올해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주 열린 한반도포럼(이사장 백영철)에서 제기됐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은 불신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진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 공간을 넓혀 준다. 우리 기업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절대적인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 외교엔 힘을 보태 주고, 군비 확장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나 중국 역할론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는 장기적 안목의 새로운 접근법은 지금부터 초석을 다져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남북관계에서 구상을 넘어 실질적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 집권 3년차를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