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핵 문제, 질적으로 다른 5가지 이유

SBS 2015-4-5

이란 핵협상이 마감시한을 넘기는 고비 끝에 지난 2일 사실상 타결되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5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시킨 경험과 교훈은 북한 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우선 북한과 이란은 핵 보유 지위에서 완전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1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에 주력해왔지만 북한은 경제 문제 외에 주한 미군 철수 같은 안보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뒤에도 비밀리에 우려늄 농축을 진행해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또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그동안 여러례에 걸쳐 핵 문제 관련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현저히 줄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 대행도 지난 3일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과 같은 회담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명백하게도 그 목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