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늙는 한국

서울신문 2015-07-09

 

15년 뒤 4명중 1명이 65세 이상…2060년엔 노인 비중 세계 2위

 

15년 뒤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60년에는 이런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40%를 넘어 세계 2위가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 1명대에 그치는 저출산이 20여년 지속되면서 ‘인구절벽’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셈이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3.1%에서 2030년 24.3%, 2060년 40.1%로 급증한다. 세계 순위는 올해 51위에서 2030년 15위, 2060년에는 카타르(41.6%)에 이어 2위로 껑충 뛴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르다.

노동력과 소비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감도 심각한 수준이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7%(세계 199위)로 총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 73.0%(10위), 2030년에는 63.1%(115위)로 주저앉는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00만명에서 2060년 4400만명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73억 2000만명에서 99억 6000만명으로 늘어난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자료인데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통계청 ‘세계 인구현황·전망’

2060년 한국 생산가능인구, 총 인구의 절반도 안돼…경제성장 지체 ‘오너스 시대’ 가장 빨리 온다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에는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하는 고령(65세 이상)·유소년(0~14세) 인구가 더 많아진다. 4%대인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활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오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8일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7%, 고령인구 40.1%, 유소년인구는 10.2%가 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2060년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 갈 것이라는 얘기다. 2060년에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50.4%, 고령인구 36.9%, 유소년인구 12.8%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회’가 된다.

고령인구 급증은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수반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몇 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지를 보여 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4.5배가량 급증한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세계 54위에서 2060년 3위까지 치솟는다. 유소년인구까지 포함한 ‘총부양비’는 올해 37.0명에서 2060년 101.0명으로 증가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유소년인구 0.37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1명이 1명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의 크기 순으로 일렬로 세워 반으로 나눈 연령)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는 40.8세이지만 2060년에는 57.9세가 된다. 세계 평균(37.3세)보다 20세 이상 높다.

탈출구는 ‘통일’이다.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인구 절벽 충격이 완화된다. 남북한 통합 인구는 올해 7600만명에서 2030년 7900만명, 2060년에는 7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1.8%, 2030년 64.8%, 2060년에는 54.4%로 감소한다. 고령인구 비중도 올해 11.9%, 2030년 20.2%, 2060년 32.8%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연금 등의 고정 지출을 늘려 정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