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뢰 남침' 당하고도 南北정상회담 운운하는 朴정부

 문화일보 2015-8-17

 

광복 70년이 곧 '분단 70년'이기도 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야, 이념을 떠나 남북(南北)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단 70년사의 교훈은 북한 정권의 변함 없는 실체와 함께 그런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대북 지원을 통해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며, 오직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도발에는 반드시 더 큰 응징을 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다음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남북 정상회담 언급은 비록 대화를 향한 원론적 입장이기는 하나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박 대통령은 대북 경고는 간결하게 했던 반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장관은 "정상회담도 그것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발 더 나아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의 발목이 잘려나가는 중상을 당했음에도 전체적으로 단호한 응징보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무장지대 내 평화공원 조성 등 대화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 이에 북한은 하루 만에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뻔뻔하기 그지없는 기만의 극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극악한 막말로 단번에 거절했다.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하다.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온다고 해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호들갑 떨어선 안 된다. 아직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핵과 미사일 개발, 무인기 도발에 이어 '지뢰 남침'까지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지뢰 도발 다음날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한심한 대응을 했다. 대북 확성기 심리전을 지속하고, 17일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을 최고 강도로 진행해야 한다. 응징을 해야 할 때 대화 운운하면 북한이 우습게 보고 도발을 멈추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