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중국이 우리 편이라는 ‘중국夢’을 깨라

 

동아일보 2015-08-24

 

도발한 북한에는 비난도 않고 남북에 자제 촉구한 中·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서면 韓美동맹·한미일 3각 공조
세계인이 어떻게 볼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미국 아닌 ‘중국과 함께’인가

김순덕 논설실장

 

누가 누구 편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우리 군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 땅에 포격을 한 쪽은 북한 김정은 집단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양쪽에 자제를 하란다. 미국이 북한에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든든한 동맹은 이런 것이다 알려 주고, 심지어 일본도 한미 협력을 발표해 그래도 한미일 3각 공조가 살아 있구나 느끼게 해 준 것과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요즘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는 제쳐 둔다 해도 다음 달 3일 우리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고대한다는 중국이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데는 배신감마저 느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을 자극하니 관두라는 얘기다.

중국은 늘 그런 식이었다. 2010년 3월 26일 북의 천안함 폭침 당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관련 각 측이 큰 차원에서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염장을 질렀다. 4월 말 이명박(MB) 대통령이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을 때도 그는 3일 뒤에 있을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 귀띔도 해 주지 않아 온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그래도 그때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고, MB가 한미 관계에 공들인 나머지 한중 관계가 악화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방에서 ‘친중(親中) 비미(非美) 외교’ 소리가 나오는데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는 중국의 눈이 전과 다름없다는 건 기막힌 일이다.

물론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편에만 서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만이 한반도 내 조정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을 면하게 해 줄 것”이라는 관영 환추시보 사설은 그래서 중국은 북한 편에 섰다는 고백과 마찬가지다. “중국마저 북한을 버린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깨지고 만다”는, 화정평화재단이 2011년에 펴낸 ‘제국의 미래’ 속의 논리와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제는 중국이 북한 아닌 우리 편이라는 중국몽(中國夢)에서 깨어나 중국이 원래 양다리 걸치기의 달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올인, 몰빵, 다걸기 같은 말을 좋아하지만 중국어엔 그런 말도 없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토삼굴(狡토三窟·교활한 토끼는 도망갈 굴을 세 개나 만들어 놓는다)이고, 그들이 최고로 치는 전략이 오랑캐를 시켜 오랑캐를 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라는 중국몽을 품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지경학적(地經學的) 가치를 재발견했다 해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반도 현상 유지가 되고, 동북아 안정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북이 도발하는 것도 미국 때문이고 개혁 개방을 못 하는 것도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정권교체하고 싶은 나라는 중국인데 그럴 수가 없어 북한을 위협하는 거다”, “북핵은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이 체제 보장만 해주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 같은 중국 당국자들과 학자들의 지적은 북한, 그리고 종북 좌파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면서도 북에 핵 포기를 압박할 리 없다. 그보다는 남북한에 양다리 걸쳐 한반도 전체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미일 3각 공조를 끊어 내면서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확실히 밀어내는 게 실리적이라는 계산이 박근혜 정부를 만나 더 확실해졌다. 

 

 어느 정부보다 좋은 한중 관계를 이룩했다고 믿는 대통령은 방중 성과로 조국에 큰 선물을 안기겠다는 중국몽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사실이 이번 북의 도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 중국은 ‘약소국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세계 전략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 편에서 남북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던 중국, 러시아 지도자와 나란히 서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볼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원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북핵 문제 해결, 또는 통일 대박의 대가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친중 한반도 등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그리고 만일 북이 자멸(自滅)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핵 위협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 전화를 할 것인지도.

김순덕 논설실장

 

中 “전승절 방해 세력 강력대응할 것”

세계일보 2015-08-25

 

환구시보 사설서 北에 간접 경고
“한반도 분쟁 볼모되지 않겠다”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 북한이 내달초 예정된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이에 강력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24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은 한반도 분쟁을 주시하되, 결코 볼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의 남북 긴장고조가 9월3일 중국의 열병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막으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나 한국의 어떤 세력, 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세력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중국이 중시하고 있는 열병식에 실질적으로 간섭하려 한다면 이런 악의적 태도를 중국으로선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심하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의 도발행위를 지칭하고, 열병식 참석에 부정적인 미국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특히 “만일 열병식이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간섭을 받고 외부에서 보기에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중국은 무관심하게 이를 방치해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도박을 한 세력을 들춰내진 않겠지만 외부에서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을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이 격화돼 박 대통령 참석이 어려워지는 등 열병식이 방해받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원조중단 같은 수단을 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환구시보는 아울러 북한 외무성이 중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했다는 시각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지만 중국과 북한의 대립 상황을 즐겨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특성에 비춰, 또 북한이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보류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한 모두의 자제를 요청한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지난 21일 성명에서“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