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급 합의 실천이 남북 상생 출발점이다

 서울신문 2015-8-26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일단 해소됐다. 남북이 어제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다.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해 외형상 남북 고위급 간 윈·윈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지뢰 도발을 저지른 북측의 명시적 사과와 재발 방지 확약이 없었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의 함의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군사적 대치나 도발 대신 대화와 협력의 트랙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도발을 적당히 넘기지 않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낸다는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협상 원칙이 주효한 결과라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북(北) 도발-위기감 고조-협상-남(南)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냈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의 사과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공동 발표문 2항은 “북측이 최근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명기됐다. 지뢰를 몰래 매설한 주체가 북측임이 명시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이번에 단호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남북 관계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개가를 올린 셈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북 심리전이 김정은 세습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일임을 새삼 확인했다.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내부로 남한과 외부 세계의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북측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다. 북측도 이를 막기 위해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각에서 우리 측 비대칭 전력인 대북 확성기 카드를 너무 쉽게 내줬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어차피 상대가 있는 만큼 진선진미한 합의는 불가능한 법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인 것만으로도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로선 다행한 일일 수 있다. 동북아 평화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갈 기반을 다졌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합의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갈 계기를 맞았다. 북한이 핵 도발을 자제하는 등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 이번에 남북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했지만, 북측은 그간 상황이 바뀌면 합의를 뒤집는 일이 다반사였다. 북측이 이번에는 확성기 방송 중단까지 결단한 우리 측의 선의를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부디 북한 당국이 8·25 합의를 하나하나 실천, 남북이 상생의 신천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